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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 회사때문에 우울증이 생겨. 질병휴직(우울증)중입니다. 겸직 금지사항 계약서에 서명했었구요.

    질병휴직 중
    다른 두 군데서 일용직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내고있어요. 두 군데 합치면 고용보험 추가로 2-3만원 더 내는것 같아요.

    1. 혹시 질병휴직 중에도 일용직 근무한것 때문이
    나중에 우울증 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게될까요?

    2. 겸직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될만큼이면.. 일용직으로 얼마 번다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일용직이라 세금은 문제없는것 같은데..
    추후 무슨 문제가 될까요?
    김* 님
    조회 : 776건 답변 : 2건 24.09.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용직 근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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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가 '진술 또는 서류로 입증하게 되어있는 질병, 부상, 장해 등의 이유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업능력향상, 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휴직 중 다른 두 곳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능력향상이나 취업에 힘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상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2. 겸직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될만큼이면 얼마나 번다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준이 월 200만원 이상이고, 이를 초과하면 '겸업'이라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하지만 일용직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울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고용실업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질병휴직 중에 일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일한 것 때문입니다. 약간 더 자세히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겸직 금지사항에 서명했다면 그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몰래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상황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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