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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카톡으로 해고 했습니다.
    한달 유예기간 있으니 출근 할지 말지 연락 달라고 했고, 한달 유예기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만둘거면 시간 있을때 가게 옷, 열쇠 반납해 달라고 했습니다.

    1. 3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사라고 봐야 하나요?
    2. 그리고 회사 열쇠등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3. 계속 대답이 없으면 퇴사의 의지 유무를 알 수 없는데 산재,고용보험을 납입을 해야 하나요?
    한달 뒤를 정식으로 퇴사 한걸로 처리 해야 하는지?
    어떤점으로든 이게 저희한테 추후 불리하게 작용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575건 답변 : 5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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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답변이 있을때까지 무단결근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무단결근 통보를 하시기 바라며 그만두겠다면 확답을 해달라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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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1. 이러한 경우 애매하기 때문에 출근을 할 의사가 없어보여 자진퇴사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록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 이 부분은 회사 물건 횡령 등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보내셔야 합니다.

    3. 출근에 대한 의사가 없어 자진퇴사처리를 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정리일자를 기재한 후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제는 해고에대한 조치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은 받지 않으나 해고예고의 적용은 받습니다.

    따라서 최초 통보를 하실 때

    - 해고에 대한 확정적 의사 표시가 필요했음
    - 해고예고는 한달의 유예기간이 아닌 30일의 기간을 지키셔야 함 (1일이라도 빠지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이렇게 처리하셨으면 퇴사에대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자문과 급여아웃소싱 및 4대보험 관리에 관련해서는 저희 일상노동법률사무소가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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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1. 무응답 자체를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재직중이되, 무단결근상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속 대답이 없다면, 최후적으로 언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퇴사처리하겠다고 연락을 남기시고 최종통보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자유로우나,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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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 퇴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퇴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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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처리가능합니다.
    2. 문자, 카톡 등으로 돌려달라고 보내시고, 내용증명도 고려해보세요.
    3.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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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의미적으로 보면, 준법하고 이사철수하는 것은 정의적으로 회사에서 제명시키는 사실의 퇴사 의사 표시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인 퇴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회사 열쇠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은 회사 재산에 대한 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초기에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산재 및 고용 보험에 대한 납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회사에 서근할 때 해당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면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납부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퇴사일에 대한 확정은 그 사람과의 통신을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그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 출근일을 퇴사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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