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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 PC방에서 1일 10시간 (23시~09시) 주 5일 약 9개월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X 근무시간 (세금,4대보험 미공제) 이렇게 월급을 받았고

    사용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정정요청을 했으나 자기는 해줄 의무가 없다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해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예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분 납부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사용자가 세금을 미공제하고 준걸 근로자가 반납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2 아래는 근로계약서및 확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40분 지급
    마.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
    가.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된다.
    2-1 휴게시간은 매장 사정과 업무 형편에 따라 직원이 자유롭게 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휴게시간은 10시간에 1시간40분 부여한다.

    확인서
    3.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사용자의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안내받았음을 확인함


    휴게시간 관련해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적은 없습니다
    상시 1인 근로 하는 매장이었습니다
    근무시간중 한가한 시간은 많았으나 1인 매장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응대해야 했고
    자리를 비우거나 자유롭게 쉴 수는 없었습니다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으니
    10시간 근무한 수당은 이미 받았고 여기에 추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현재 근로하고있는 다른 근로자들도 휴게시간 없이 저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받아서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빙할수있을까요 ?
    유*우 님
    조회 : 331건 답변 : 2건 24.09.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채택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상담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미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문구나 형식이 어떤지와는 상관 없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보장) 받지 못했다면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는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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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사용자가 세금을 미불하고 월급을 준 것이라면, 근로자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본인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은, 원래 세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2: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주권하에 있어야 하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쉴 시간을 중단하거나,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활동시간을 더 확보하여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3: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격과 경험은 평가의 여지가 많으므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그들이 진술을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는 서면 진술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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