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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3월 4월 5월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 3월 초과근무 시간 165시간, 4월 88시간, 5월 58시간입니다. 연구소장의 독단적 지시로 연장근무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일요일 저녁 11시 퇴근, 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사고로 차량 폐차하였으나 사측에사는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산재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2. 연구소장이 개인 연차 및 반차 사용에서 제약을 하는 등 갑질을 하였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 뚱뚱하고 키가 작다, 관상은 과학이다 등 인격 모독을 하였으며, 타 부서 및 타 팀과의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4. 9월 19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부장 승인까지 처리 되었으나 연구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9월 10일자로 퇴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혁 님
    조회 : 328건 답변 : 7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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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1.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 퇴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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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대부분의 사안이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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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1.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 연장근로제한 위반 및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으며
    2. 산재의 일종인 출퇴근 재해에 따라 부상을 얻으셨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와 무관하게 사업주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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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 입니다. 상담자분 초과근무는 이를 넘는 범위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기본적으로 노사 협의하에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표현으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다분합니다.

    4.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 이전에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부당해고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1.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제기 (단 입증서류 있어야 함)
    2. 산재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혹은 연차유급휴가사용권 위반에 대한 진정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청은 재직기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나 퇴사 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5. 회사가 사직서 일자를 합의없이 앞당겨 처리한다면 "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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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은폐,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일방적인 퇴사일 변경의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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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쟁점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증거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초과근무 지시, 개인의 연차 또는 반차 사용 거부, 인격 모독과 같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모든 이메일, 메시지, 증언 등을 통한 증거를 모아 두십시오.

2. 연구소장이나 회사에서 해당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유출되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개인용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백업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복잡하며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률 상담인이나 맡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지방 노동청에 상황을 보고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 노동법상의 권리를 견지하면서, 회사에 불만사항을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대응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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