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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5일 1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00분 무급 휴게시간
    지급이라고 적혀있지만
    정당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1일 10시간 근무한것으로 받아왔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에 적힌
    무급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급여를 줬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상계처리 할 수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
    사용자가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때
    휴게시간이 미지급된걸 입증하지 못하면
    주휴수당,휴게시간이 상계처리 되었다고 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혹시 상계처리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다면
    아래 질문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ㅡㅡㅡ
    가.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된다.
    2-1 휴게시간은 매장 사정과 업무 형편에 따라 직원이 자유롭게 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휴게시간은 10시간에 1시간40분 부여한다.
    확인서
    3.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사용자의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안내받았음을 확인함
    ㅡ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한가한 시간이 많았고
    사용자가 한가한 시간엔 카운터에 앉아서 쉬라고 구두로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하는 상태로 대기하면서 휴식했습니다
    이 시간을 사용자가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될까요 ?
    혼자 근무하는 매장이기에 누군가 휴게시간동안 근무를 대신해주거나 매장을 잠시 닫지 않는 이상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유*우 님
    조회 : 856건 답변 : 1건 24.09.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채택글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계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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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 업무를 중단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자가 완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완전한 휴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휴게시간 동안에도 일정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예가 휴식시간에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작업 중인 경우에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노동청 또는 재판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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