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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때문에 신고자체가 안될수도 있나요?
    김*현 님
    조회 : 116건 답변 : 7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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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법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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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근로자는 피해가 없습니다.
    입사일과 해고내용만 증명가능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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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근로자에게는 법적 처벌 피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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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2. 미작성 하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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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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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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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라 근로자에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좀 더 번거로워지죠.
    두 사건을 한번에 접수하시면 한 번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고, 필요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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