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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의 태도 근무태도로 매출하락과 손님에게 인사도 안하는 문제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전에 근무태도를 이야기 하진 않고 출근 전날 해고하긴 하였으나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김* 님
    조회 : 172건 답변 : 8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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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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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말씀해주신 부분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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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및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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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적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하루 전날 해고 통보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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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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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적용되며, 만약 30일의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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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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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한달 전 예고하지 않으셨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어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체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의적인 행위로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 이는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해고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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