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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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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3년4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 반장으로 23년 11월부터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이번달에 계약서 작성으로 멘붕이와서 여쭤봅니다

    (전)
    주5일근무 10시~5시(마감할때도 종종있음 8~9시까지)
    점심제공(점심40~45분정도먹고 바로일함
    점심시간 시급포함,대신 주휴수당 받지았았음)

    (후)
    주5일근무 10시~5시(마감할때도 종종있음 8~9시까지)
    점심제공(1시간휴식시간)
    점심시간 시급미포함
    주휴수당제공

    계약서작성하는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시고
    법인카드로 월15만원 따로 지급한다고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면 훨씬 손해이던데
    (저번달엔 160시간 일했습니다)
    우*정 님
    조회 : 456건 답변 : 8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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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경력과 기존 근로조건 등으로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문제는 없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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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실 경우 그에 따릅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월 1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 또한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칙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이 불리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면 상호간 합의하에 결정되는 것이나, 산정 결과에 손해가 있다면 충분히 회사와 재협상을 통해 정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법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해지면 계약하시면 안되죠.
    총액 비교해보시고 유불리 판단하셔서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식(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법인카드로 월 15만원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 법인카드 15만원 어치를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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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는 시급이 12,000원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최저시급으로만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급과 실제 지급되는 시급이 다르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법인카드를 이용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돈이 월급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월급의 일부라면, 이는 현금으로 지급돼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은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 제공에 대해: 주5일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과 적절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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