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알바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법정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어떤 합의를 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효력이 없고 그로인한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오니 근무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하거나 4시간 이상으로 하면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 이는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었을 때 휴게시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을 합의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상호 합의 하에 현재 처럼 유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안 쉬었다고해도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30분을 쉬지 못했다고 증명할 경우 30분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불할 위험도 있습니다.

2. 계약의 내용과 실제가 맞지 않다면 리스크는 발생합니다. 급여를 다 줬느냐와 상관 없이 4시간을 일했는데 30분 휴게시간을 안 준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하시려면 3시간 59분 계약, 3시간 59분 근로시키셔야 합니다.

3. 3번과 같은 방법은 가능하나, 적으신 내용 외에 좀 더 확실한 근로계약내용을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공개적인 질의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 개별적으로 노무사상담을 받으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4시간만 근무한다면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합의했더라도 미부여로 신고시 사업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시간 59분 부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문제되는 경우 고의로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