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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 미가입자도 1년이상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김*희 님
    조회 : 2953건 답변 : 9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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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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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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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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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2. 다만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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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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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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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 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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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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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라도 요건만 맞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므로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것이 근로자보다는 간접고용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 간접고용의 판단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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