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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 10개월 하였고 1년 퇴직금까지 2개월 정도 남은 시기입니다.
    어제 개선요구 및 자신퇴사를 권했고 저는
    그만둘생각이 없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선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또 이때 개선 의사가 안보인다고 퇴직금까지 얼마 안남은 시점에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사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현 님
    조회 : 233건 답변 : 3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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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채택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 부당해고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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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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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근로기준법 27조)를 거쳐 해고하여야 합니다.

    2. 전술한 것처럼 퇴직금까지 얼마 안남은 시점에 해고 하였는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1)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2)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선기간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나치게 길지도 짧지도 않게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1년 근속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퇴직금 지급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간에 여하한 제한 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의사가 보이지 않고 퇴직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먼저 개선을 권유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복직 청구 등을 이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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