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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직원 연봉을 줄이고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구두로는 줄어든 금액을 내년에 준다고 하였습니다.(삭감이 아닌 유예라고 언급)
    1. 이때 중간 퇴사자가 있을 경우 유예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2.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 연말에 연차 수당도 줘야 하는데 삭감된 금액으로 줘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김*하 님
    조회 : 736건 답변 : 5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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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유예라면 "체불"의 성격이므로 퇴사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체불된 금액(지급했어야 할 임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인지 "유예(지연지급)"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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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명확한 의미가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유예"라면, 감소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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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갱신한 연봉계약서에 줄어든 금액에 대하여 별도 언급이 있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말 그대로 "유예"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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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액수로 전액,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지급해야합니다.
    지급 유예 동의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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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1. 네. 유예를 했으므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당시 지급했어야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문제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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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추가적인 법률 등에 의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추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중간 퇴사자에 대한 유예된 금액 지급은 회사의 내규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퇴사하는 직원에게 유예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유예된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약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계산되며 보통 퇴사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줄어들었다면 퇴직금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 연차 수당은 주로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평소 월급에서 지급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연차 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결산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액수를 명시하는 내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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