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소한의 소명기회 부여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이 한 징계에 대해
절차적 하자(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다면 해고서면통지만 했다면 절차적하자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내규정(취업규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내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정해져있지 않다면 법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외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징계를 하여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절차 하자 주장은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징계절차가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없다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는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