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근로계약서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썼다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맞습니다.
미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과 본인이 계약 맺은 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불법파견이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제3자에 대한 노무지휘권 부당 양도를 주장할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는 무관합니다 .

연차신청서와 확인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연차가 없는데 쓴것이라 무급처리하겠다고 나올 것이 더 우려스럽네요.

급여명세서는 퇴사하고도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과 급여명세서교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한 상담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상과 상관 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소속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주장할 부분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당연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