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20시간 이상 근무해서 월 50시간 이상 근무를 3개월간 하기로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편의점 점장님이 사대보험 할거라고 그러셨는데 보통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월급에서 제외하고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던데 아직도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대보험은 사용자가 내야하는 것이 맞죠?
    2. 사대보험을 사용자가 맬 때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게 맞죠?
    3. 사대보험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근로비를 주었는데, 사대보험을 사실상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빈 님
    조회 : 910건 답변 : 6건 24.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미가입시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고지는 사업장 앞으로 나오므로 근로자들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미리 공제(원천징수) 하는 것 입니다.

    2. 입사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는 확인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가 납부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건 각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4. 건강,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4대보험은 근로자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지만, 사용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번호 필요하며, 확인은 4대보험 각 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냅니다.
    주민번호 필요합니다.
    4대보험 납부여부는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어플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1.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네
    3. 공단에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4. 회사에 4대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입니다.
    2. 네
    3. 각 공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대보험(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이들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한 후 해당 보험료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네, 보험이 개설되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3. 사대보험가입 여부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산재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실명인증 후 '가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일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률 위반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보험을 민원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령 제62조에 따르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행위는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용주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제가 계속되면 노동부에 상담이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