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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9/5 회사에 채용확정되어서 9/6-9/7 해당 회사에 참관하여 업무 인계 받고 9/19 첫 출근날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와 근무요일 등 협상하였고, 채용확정 시 같이 오래 일하고싶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9/11 어제 전화로 원래 퇴사하기로 되어있던 직원이 복직하면서 근무 여건상 모시기 힘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측에서는 채용취소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1달 수습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1달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측은 9/11 채용취소를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저와 1달 기간제 계약 같은 말장난을 하며 계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19일 출근은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는 나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화와 계약사항에 대한 녹음은 있습니다.

    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78건 답변 : 7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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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판례는 채용 내정이 통지된 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입사일 이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을 해고로 보고있습니다.

    2. 근로조건 협의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3.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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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1. 네 거부 가능합니다.
    2. 일단 출근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에 비로소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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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수야 있겠으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사라져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초 고지한 바 없는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핸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으며,
    정 귀찮게 하면 기간 부분을 직직 긋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한다'고 임의로 써서 서명해서 주셔도 됩니다.
    이미 출근한 순간부터 정규직이니 차라리 불리한 내용이라면 절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거나, 불리한 내용 전부 수정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기간 만료라며 통보를 하면 그때가서 부당해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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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가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대응방향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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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복직명령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복직명령 내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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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1. 네 거부 가능합니다.
    2.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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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해고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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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군요. 제가 답변드리자면

1.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조건은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확정이 되었다고 알려진 이후 그에 따른 요건 등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부당해고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며, 계약서 앞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부당해고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이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어 재발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만일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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