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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기간(2주) 중 사기업 이직하여 업무 수행시 공무원 측에서 겸직 금지 조항등의 사유로 법적인 문제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 님
    조회 : 4160건 답변 : 6건 24.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무원의 허가되지 않은 겸직 자체가 문제 될.수 있으며 기존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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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무하던 공직의 경우 애초에 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 측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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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의원면직처리 된 후 이직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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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 처리 기간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겸직 금지 위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새로 이직하는 사기업과 현실적인 조율을 긴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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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칙처리가 완료된 후 이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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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취업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않지만 자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공직윤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는 공직자의 불공정한 혜택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이 사교육업계나 영리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무원이 사기업으로 이직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원인 동안에 얻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정보활용 금지 법규에 위배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할때는 취업 제한 범위, 이직 희망 업체가 공직에서 수행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활용 금지 등 여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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