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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4년9월 29일부로 공사성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같은 회사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하는 부서는 25년 2월 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저또한 25년 2월말에 작성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24년9월29일이 계약 만료이니 무조건 계약서를 쓰자고 하고있지만 그쪽 부서 상무님은 계약서만 쓰지 않는거지 바뀌는건 없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회사 재직기간 16개월 정도 되어가네요) 근로계약 쓰지않고 계속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석* 님
    조회 : 782건 답변 : 8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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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2월말까지 계속근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연장(갱신)을 분명히하고, 기타 근로조건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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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종국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권리, 의무가 정리되면 문제 없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기간에 연관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그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계약서가 있는 것이 향후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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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6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소 등과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명시적인 서면으로 남아있는 증거는 향후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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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6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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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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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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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자동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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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추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조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최초 업무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는 추상적 혹은 암묵적 약정이 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서로를 고용주·근로자로 인정하고 유급근로관계를 이루기만 하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노동법적으로 성립됩니다.

하지만, 업무 개시 이후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업주와의 분쟁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일방적으로 작성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무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애매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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