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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 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하게 됐을 경우 , 잦은 지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각시간은 1분-10분 정도로 매번 다르고 근무일의 50퍼센트 정도 지각이 있었습니다
    지각은 했으나 결근은 하지 않았고 , 업주의 경고도 없었으며 , 월급도 지각시간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잦은 지각을 하고선 수당은 전부 챙기려 하는게 양심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한다’
    뿐입니다

    그외 지각이나 조퇴시 결근처리, 삭감 등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ㅇ* 님
    조회 : 1727건 답변 : 9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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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각, 결근 등과 무관하게 근소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이슈가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지각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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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공제와 기타 징계 등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지각에 대한 월급 공제는 가능 합니다.
    2. 그러나 지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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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퇴직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지각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이로인해 평균임금이 줄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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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그 동안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합법적인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합법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잦았더라도 그에 대한 경고가 없었고, 월급도 지각시간에 따른 삭감 없이 정상 지급되었다면, 지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작은 의문 사항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법률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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