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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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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연봉 협상이후 관리자의 실수로인해
    연봉 협상 이후에도 약11개월 동안 연봉 협상 전 금액을 실수령 했습니다. (차액10만원*11개월 약 110만원)
    이러한 이유로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이*진 님
    조회 : 192건 답변 : 7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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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해당은 되나
    퇴직 사유 자체가 임금체불이 아니고, 자진퇴사 이후 확인만 되었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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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체불(최종 지급 받았다면 지연)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체불 또는 지연지급)전정사건 진행 후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센터에 확인받는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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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수정보완하여 입금해준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퇴직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2. 관리자의 실수로 오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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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모자라지 않고 회사 측에서 계약을 해지했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급여 미지급이 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 보상할 예정이라면 이를 실업급여 받는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두고 단정적으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상담소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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