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프리랜서계약서에 보수에 관한 내용(작업 배정에 따른 변동급인지 등)과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작성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프리랜서인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는 제안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 대한 유불리 판단은 직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0시간 근무에서 얼마나 못 채운 것인지, 그렇다면 회사에서 계약서 수정하자고 한게, 급여 자체를 얼마나 줄이자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런 제안 자체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상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하는 내용 자체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로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형태 등 판단요소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은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에 해당되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