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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작년 12/31 전 사장님과 계약만료가 되었고 이번년 1/1 새로운 사장님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작년에 일했던 사람들 승계가 되어 일을 하고 이번달 말(9/30)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재계약을 하였고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었지만, (오후타임 > 풀타임 근무)
    근무를 한 실 출근(근무)일은 1년이 넘습니다.(작년부터 이번달까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퇴직금 수령여부가 가능할까요?
    이*주 님
    조회 : 178건 답변 : 10건 24.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고용승계 전후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 양수가 이뤄진 경우 양수사업자가 양도 전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고용승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승계 전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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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승계가 된 것이라면, 최초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관계에 관한 권리/의무가 새로운 사장님으로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된 것으로 보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넵. 근로관계도 같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을 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금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전환된 경우에도 근속년수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권이 변동하더라도 사업장이 같아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됐다면, 이를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보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는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시는 일이 사업주 변경이며,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을 통해 확인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 연속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계약만료 후 사장 변경'과 '재계약'이 근로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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