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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제정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청하였고 1개월 급여의 의로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추후 해고를 받을 시 부정해고에 해당하나요?
    정상해고일 경우 회사가 제정적 이유를 들었기때뮨에 감수해야될 페널티가 있나요?
    근*자 님
    조회 : 156건 답변 : 11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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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안하는 권고사직 위로금 수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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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단순 재정적 이유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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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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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무조건 승낙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단순히 권고사직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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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먼저 갑작스런 회사의 제안에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세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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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권고사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상당합니다.
    3. 단순히 재정적인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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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 없이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은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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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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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정적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말씀주신 상황으로는 그 절차를 지켰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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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1개월의 위로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세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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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다퉈봐야하지만, 경영상해고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면,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스스로 사직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법상 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해고보다 경제적 피해나 법적인 제재가 적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정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며 의로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의를 거절하고 추후 해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부정해고인지 판단하려면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일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제정적 여유가 없다'는 해고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실제적인 경제상황, 그로 인한 노력과 노사협의 과정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려면 권고사직 거절에 따른 페널티보다는 회사의 실제 상황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해고를 진행한다면 이는 부정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신은 부정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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