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채용전 3개월동안 채용예정자교육을 듣고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1개월 단위이며 hrd-net에서 출결을 관리하고, 훈련수당을 2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2개월 동안 교육은 수료하였고 마지막달 교육 중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얘기하였는데 3개월 교육비를 환급해여한다고 합니다..제가 꼭 환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358건 답변 : 6건 24.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교육비 환급에 관한 규정이나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반환의 범위가 적정한지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위약예정금지 등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지, 비용과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 목적, 교육비 반환 액수, 사전 약정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로 편입되기 전의 상황에 관한 계약의 성격을 띌 여지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계약(약정)의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 확실한지를 봐야합니다. 교육인지 실제 근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며, 관련 약정여부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환급 유무는 사실상 회사의 교육비 지급 조건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약정 상황 및 해당 교육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사항을 전부 이수하면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이었다면,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다시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교육비 환급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며, 일방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이미 수료한 교육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거나 결정적인 교육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답은 법률 전문가나 노동상담소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적인 이슈가 수반될 수 있고, 회사의 요구사항이 고의적이거나 부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