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에 답하자면,
질문 1. 그럴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유 등에 의한 업주의 해고 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집행되므로 주 32시간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출퇴근 근태 기록, 통화녹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소에도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굳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주의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