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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한 회사에 이제 1년 9개월 근무 중인 회사원

    일단 저는 현재 포괄임금제 + 탄력근무제로 계약 된 상태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1,931,800, 복리후생(교통비,식비)비는 각각 20만원 합해서 40만원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 결과 이번 년도 연봉 인상때부터 기본급을 낮췄더라구요

    찾아보니,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 미만일 경우 법률 위반이라는데
    저의 상황이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부서는 팀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전 본래 계약한 탄력근무제에 따라 보통 10시에 출근하여 6시 이전에는 퇴근 하고,
    고객사에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무실보다는 다른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작업이 주마다 하루 이상씩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팀장이 "넌 9시에 출근하고 18시 이후에 사무실에서 퇴근했다는 증적 남겨, 고객사를 갔어도 끝나고 퇴근하지 말고 사무실 들려서 증적 남기고 퇴근해"

    라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탄력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자는 취지인데
    그럼 저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가 되는 상황으로 이는 근무시간 초과 + 계약과는 다른 제가 보기엔 부당 지시로 확인되는데

    노무사님들의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199건 답변 : 6건 24.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어떤지도.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의 지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 본 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근로자는 위와 같은 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업무지시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출장업무가 잦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사무실을 들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식대가 최저임금을 넘기 때문에 최저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지시 여부는 좀더 이야기를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본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올 해의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월 209.9시간 작업(주5일제인 경우)을 가정했을 때 약 1,828,040원의 최저임금이 생기게 되는데, 현재 귀하께서 받고 계신 기본급 1,931,800원은 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률 위반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를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팀장의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제도 그 자체는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팀장의 지시대로 행동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되어 부당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노무법인에 문의하셔서 실제로 까지 받아야할 근로시간외 수당과 그 과정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당 남은 임금인지, 혹은 시급을 넘어서는 금액인지 등 구체적인 계산까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 : 위 답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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