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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월6일 갑작스럽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서를 메일로 수령하고 해고통보서에
    전사서명을 하라는 사측의 이메일 받음.
    전자서명 안함, 며칠 후 집으로 해고통보서 내용증명 보냄 -> 수령
    사측의 조건은 8월9일까지 인수인계후 구직활동을 하라. 퇴직은 9월6일부로 될 예정이며
    그때까지의 임금은 지급 하겠다고 함.

    본인은 해고통보를 받고도 생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8월19일부로 프리랜서 일을 찾아 시작함. 해고날짜인 9월6일부로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고
    동일한 날짜에 반프리(일부 급여 책정 4대보험 공제) 나머지 급여는 3.3% 공제 후 지급 받는 형태로 현재까지
    생업에 종사중.

    결론적으로 사측으로 부터 해고를 당했으나 공백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도 사측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 합니다.

    김*훈 님
    조회 : 449건 답변 : 9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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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중간수입 공제는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생계를 위하여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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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중간수입공제로 일부 보상이 공제될 수는 있으나, 그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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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1.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경영상해고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경영상 해고를 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노무사님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경영상 해고의 경우 회사가 서류 조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근로자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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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 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작성해주신 내용 토대 상담이기 때문에, 세부 상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세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잠깐 씩 일하는 건 무방합니다. 다만, 정규 취업을 한 경우 금전보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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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네. 가능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중간수입공제로 처리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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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공백없이 경제활동이 있어 수입이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수입에 대해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할 수 있으므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작업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해고 전제 조건인 경영상 어려움과 이를 근거로 하는 정리해고 기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경우 상황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결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아니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부당해고집행위원회나 법률자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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