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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서 1년 7개월 일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제 예상으로는 다음달까지 즉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매달 25일이 급여지급일인데, 10월 26일 퇴사해도 임금체불 2개월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700만원(현재 29세)까지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안*희 님
    조회 : 1652건 답변 : 8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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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체불여부, 체불금액, 체불기간에 대하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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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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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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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실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사실상도산에 이른 상태라고 하신다면 퇴직금과 임금을 포함하여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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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종3개월 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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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고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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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해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랑 한번 더 문의 해보는게 좋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포함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하나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엄격하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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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하여 확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 (예. 개인의 일반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이 아니어야 합니다. 임금을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노동자의 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금액을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이것은 노동자의 누적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는 100만원을, 1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는 200만원을, 3년이상 8년미만 근로자는 400만원을, 8년 이상 근로자는 700만원까지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7개월 재직기간으로 보아, 2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밀한 진행절차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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