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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영업 이익이 잘 나고 있는 (연간 10억 이상)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판관비 삭감, 특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잘 근무 중인 직원의 대부분을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고를 통해 판관비를 대폭 줄여, 대표 본인들의 급여를 올리고 배당을 실시해 약 3년간 장기적 엑시트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본부장이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직원들과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해고를 하려면
    노동법에 근거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비용 절감을 최대한 시도하는 등의 노력)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해고 당하지 않고
    제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김*훈 님
    조회 : 246건 답변 : 5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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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가능하면 근기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진행하지 않고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과 같은 방법으로 감원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권고사직에 거부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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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도 경영상 해고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협상하여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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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사측 사직권고에 거부하시고, 계속근로의사를 관철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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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네. 정리해고는 매우 엄격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는 면밀하게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하므로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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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전이라면 최대한 위로금을 많이 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도 노동법은 억울하게 해고 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엇보다 먼저 해고 예고를 받으면 서면을 통해 본인이 해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해고 예고서에 '해고에 반대함'을 적고 본인과 회사 대표의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2. 다음으로 노동법에 따라, 회사 내 노동조합이나 상당수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이들에게 언론화를 요청하거나주요 업무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부당해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제증자가 있다면 준비해두세요. 또한 연봉 10억 이상을 지불하면서도 직원을 해고하려는 회사의 경영진들의 소득이나 배당금 일체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만약 노사 간 해결이 어렵다면 기관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이직지원센터나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서 무료 진행하는 노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심각한 문제이며,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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