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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달전 회사가 통합되며 고용승계가 된다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9/30일자로 폐업이 되고 해고가 되며 신규입사가 된다고 번복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한달전에 통합되며 폐업으로 인한 해고다 라고 말했다고 우기는 상황이며 해고통지서에 8/30일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폐업이란 말을 들은적도 없었고 9/14일날 폐업된다고 공고가 붙어있엇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회사측에서 우기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
    김*서 님
    조회 : 519건 답변 : 6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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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고를 그 당시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꼭 구비하시어 입증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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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예고를 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해고가 언급된 최초 상황에서 회사와 직원들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의사표시를 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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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해고사실만 입증하면 회사가 해고예고 증빙을 못할 것입니다.
    자세한 검토는 상담신청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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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별도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당시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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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해고가 없게 되는 것이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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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해고예고기간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폐업 및 신규입사 : 다만, 그 통지와 더불어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합병 등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양도 또는 승계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제증명발급 : 회사가 폐업되었다면, 즉 고용보험을 중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제 증명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해고 예고가 적합하지 않고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알리는 과정이 불충분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 및 해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상황과 입증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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