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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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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대로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 서약서는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는 10월 4일로 제출했으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일로 대표실에 불려가서 30분간 야단맞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사직과는 관계없이 '이전회사에서 왕따 당한거 다 알고있다고' 사실처럼 부풀려 말하는등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언행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때문에 사직서에 적힌 예정일보다 5일빨리 퇴사통보 및 인수인계 폴더를 남겨두고, 위치까지 알려준 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지 않던 프로젝트에서는 대화방 강퇴가 됐는데, 제가 맡던 프로젝트에 관한 연락방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대응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회사쪽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제게 책임소지 물수있을까요?
    인수인계 폴더에 맡았던 모든 일에 대한 걸 다 정리해두고, 나올때 이 시점으로 회사,원청에 관한 어떠한 대응도 어렵다고 명시해두고 나왔습니다.
    * 님
    조회 : 258건 답변 : 8건 24.10.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쪽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제게 책임소지 물수있을까요?
    > 네 책임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까지 받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하여,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괴롭힘 등도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롭힘을 통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프로젝트 관련한 책임상 질문자님만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로인한 손해가 막대하며, 또 그것이 산정가능하면 모르겠으나
    보통의 경우는 그렇기 어렵습니다.

    괴롭힘 등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정결희 노무사 찾아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 제출기한, 인수인계 절차 등 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배상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질문자 분의 갑작스런 잠수 및 퇴직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네 무단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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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책임을 다하고 정당한 이유로 사직하거나, 또는 사직통보를 하고 합리적인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제출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가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의 퇴사는 노동법상 합법적인 행위로, 퇴사 후에 회사의 업무에 문제가 생겨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퇴직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행위는 역시 불법이며, 이에 대한 근로감독청의 신고나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하므로, 자세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법상 문제나 불이행, 해고 등에 대한 문제는 보통 노동청 또는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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