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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2주전 직원 여러명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아직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그 해고통보를 사업주가 아닌 부모가 서면통지도 (실경영은 아버지) 아닌 구두상으로 경영이 어려우다며 해고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건지요.
    저는 해고통보이후.1일8시간근무에서3시간 축소근무하라고해서 이후 문자로 해당시간근무가 힘들듯 하며 해고통보일까지 마무리 잘하겠다고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2주만에 이직할 근무처 찾기도 어렵고 그냥 계속 일하고 싶으니 해고통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후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다른직원분들 나이도 있으셔 근료계약서 작성도 안하시고 일하셨고 저는 근로게약서 작성 한달만에 협의없이 근무시간 과 급여 등 축소통보받은후 수정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문제제가 가능한지요.

    해고직원들중 저포함 절반이상이 4대보험 미가입상황인데 이것도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아닌 아버지 계좌로 현금 매출을 고객들에게 이체받고 있는데 괜찮은건지요

    바쁘시고 긴 질문이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이*현 님
    조회 : 141건 답변 : 7건 24.10.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실질 사업주가 아버지임을 증명한다면 해고를 다투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구두통지는 해고사실 증빙이 어려우므로 노무사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대표자의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요청한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와 가산금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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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 존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고통지서를 받아두세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질 사업주면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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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부모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르며
    추후 실제 사업주가 이를 인지한 뒤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해고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입금 내역, 혹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역, 통화녹취 등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일방적 축소 처리는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고발하시면 처벌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담요청해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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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에 대한 통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한테서 와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인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해고 통보를 한 경우이므로 서면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부모인지, 자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축소통보를 한 경우는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혹은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사업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관련 법률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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