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당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릴게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 시점, 그리고 컴플레인 건에 따른 차감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퇴사 후 월급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월급 포함)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이 지급 시점은 연장될 수 있지만, 3개월에서 6개월씩 묶여서 지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 후에도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컴플레인 건에 대한 차감

퇴사 후 고객 관련 컴플레인에 따라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감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차감하거나 보류할 권리는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법적 효력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권리(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를 계약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3개월, 6개월 후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만약 월급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차감된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컴플레인 건에 따른 임금 차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1개월에 1번씩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3개월 묶이는 건 있을 수 없는이라, 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전에 동의서 제출 여부 및 그 내용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정산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명했더하더도 효력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장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에서 차감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하였더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떠한 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고객컴플레인에 의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 바로 받으셔야 하고, 컴플레인 있더라도 일방적 차감 못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