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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군부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3월 15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해고통보받은건 10월1일 입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 일했고 5일 근무 했습니다
    시간은 한가하면 좀 일찍 퇴근하고 바쁘면 2시간정도 더 일해달라고 하시며 유동적으로 시간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카페는 언제까지 영업하는거나 여쭤보기도 했는데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카페는 계속 운영할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연히 그만하게 되면 미리 말씀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주 후
    갑자기 출근 10시간 전에 그만나와도 될 거 같다라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계약 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 전에 결정이 되었다며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가게를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일했던 급여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가능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은 님
    조회 : 183건 답변 : 9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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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복직할 회사가 없어 금전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만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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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상이 가능했다면 30일전 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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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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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상담이 필요하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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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나,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용보험법상 부당해고 신고는 근로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사실을 문서 등으로 입증하면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후,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복직명령이 발동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정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사례의 경우 카페 자체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라면 복직명령을 집행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근속연수에 따라 실직급여,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6개월 이상 전제하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증거자료(급여명세서, 통화내역, 메시지 등) 및 상세한 상황을 기술하여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법률 상담사 등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잘 문서화하고 이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퇴직시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 혜택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적인 상담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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