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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악학원에서 학생 당 6~7만원 받는 기타강사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일 출근했고 원장이 학원을 2019년 인수할때부터 2024년 7월달까지 일했습니다.
    2023년 8월~11월, 2024년 2월~7월 급여 총 9,109,720원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고 원장은 한번에 줄 수 없으니 매달 25일 최소 35만원 이상씩 보내주는 걸로 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달 분은 받았고 9월달은 말일까지 보내준다고 말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 안 한상태로 일을 한거라 다른사람을 학원강사로 등록해놓고 저는 학원강사등록을 못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원장도 알고 있었고 일을 하던 중간에 다시 대학을 다니면서 23년도에 80학점 까지 이수했습니다.

    세금은 3.3% 제하고 급여를 받아왔고 위 금액도 3.3%를 제한 금액입니다.
    출근시간은 학생이 오는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했고 학생은 학원에 등록한 학생을 원장이 배정해줬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거절했고요.
    수업 하는거 이외에 다른 일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학생들 기타 줄을 교체해주거나 가벼운 수리정도 해주고
    학원 기타 관리정도 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부에 찾아가봐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졸업을 안 한 상태로 일한건데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강*훈 님
    조회 : 572건 답변 : 4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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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졸업 여부와 임금체불 문제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2.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 방향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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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진행하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청구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을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는지가 쟁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서 졸업 여부가 쟁점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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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노동청을 통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졸업과 관련없이 근로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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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체불임금에 대하여서는 일차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률에 의하면, 학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합친 노동을 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한 것은 이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부 갈아 노동청 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로 청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노동부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부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또는 원장이 임금 지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은 복잡하고 특수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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