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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시간강사 프리랜서로 활동중입니다
    (현재는 화목만 레슨중)
    레슨은 현재 하루 밖에 하지 않았으며 아직 계약서를 안 쓴 상태입니다
    레슨한건 기록해둔 상태이고요

    기존에 약속했던 수업과는 다르게
    계속 레슨이 취소가 되고 약속 했던 시간들보다 덜 하게 되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저는 인수인계 기간을 주기 싫고 바로 정리를 희망하는데 업체 측에서 한달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꼭 그래야 할까요?

    2. 만약 인수인계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정리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제가 레슨한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요?




    미* 님
    조회 : 674건 답변 : 3건 24.10.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프리랜서(강의용역) 업무 범위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용역비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이 부분은 원칙상 계약서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프리랜서로서의 상황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조언을 대신해드릴 수는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 조언을 드려보자면,

1. 우선 계약서가 없다면 양측 간의 약속이나 논의가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들 논의가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하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논의 내용이 모호하다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주는 부분도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국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선 양측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레슨에 대한 비용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슨한 날짜와 시간, 레슨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대비되어 있고 이를 업체 측에 제시하며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은 귀하와 업체 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보다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시간 강사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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