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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40시간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무시간이 직원들 마다 다릅니다 (화/수가 다름)
    a직원:884884
    b직원:848884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 경우 직원들간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서 맞추려고 합니다
    공휴일이 화/수 일 경유 4시간 근뮤일을 화/수로 통일 하려고 합니다
    8공휴일(4)8884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근무시간
    #화,수(직원들마다 상이함, 변경가능성 있음)
    - 9:00-1:00 (그 주에 화/수가 공휴일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ex. 화요일 공휴일. 모든 직원 소정근로시간 4시간, 수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공휴일. 모든 직원 소정근로시간 4시간, 화요일 8시간 근무
    이 내용이 계약서에 추가 될 경우 문제가 ㄷ히거나 초과수당을 줘야하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인 님
    조회 : 216건 답변 : 5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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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득의 감소 없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위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확대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특별히 공휴일만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공휴일에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시간(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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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일정이 있을 경우 스케쥴에 따라 조정되며 미리 통지된다는 문구와
    시업/종업시간은 경영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추가함으로써 보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40시간 범위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조정에 관한 내용은 확실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신다면 초과수당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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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수당이 별도로 제공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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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될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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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공휴일의 대체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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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꼭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월급제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려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 등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시간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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