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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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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기타도급,인력도급 및 관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인원들 정리를 원하는 상황이고
    많은 수의 인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상담글 남기게 됐습니다.

    1. 거래처에서 인원들은 11월말일자로 정리 하자고 요청함.
    2. 사유는 1년치 수주를 11월에 입찰하게 되는 회사고 입찰시기 부터 1~2달 근무 인원이 필요없는 상황.
    3. 통보 예정 시점 10월11일 또는 10월14일

    Q.
    1. 해고로 통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좋은건지요?
    3. 사유는 어떤 형식으로 말하는게 좋을지요?
    4.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문제되는것은 없는지?
    5. 서면으로 받아야하는지?

    입니다.
    황*하 님
    조회 : 360건 답변 : 4건 24.10.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어서 해고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것이 리스크가 적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와 하지만 회사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료되며 권고사직 합의시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어려워보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로 접근하시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해고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을 우선 정리하시고 이에 거부하는 대상자들을 모아 다시 한 번 해고에 대한 고민을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사업 주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해고 사유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인지, 해고 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법률에 따라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실에 대한 확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해고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고 확인 절차를 실시한다는 것이며 이 절차를 거치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는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요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종업원의 사직은 사직이 아니라 강요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종업원에게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유를 말할 때는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량 감소로 인하여 우리는 동일한 수의 직원을 유지할 수 없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해고 서면은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간 충돌이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고용노동부 나 산업인력공단,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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