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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질문이있어서 뮨의 드립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업종에서 일했었는데 최근에 회사 차량으로 교통사고나서 회사차량이 전손 되고 해서 회사에서는 근무가 안될거같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권고하는듯한 발언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량 보상관련 부분에서 회사는 전손 자차 보험을 받고 저한테도 차량값 100퍼센트 청구 하기에 이걸로 조금 분란이 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제가 관리하던 구역 엘리베이터들에서 기계장치 몇개가 사라졌다 하여 그것도 손해배상 물품으로 넣겠다고 하는데 몇개는 제가 수리한다고 수거해서 차에 놔두고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회수했다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없다고 주장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 현장을 받을떼 애초에 2인 작업 원칙인데 회사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하여 120정도의 엘리베이터 점검 수리 모든걸 혼자하면서 일정이 밀리면서 수거해놨던것들을 2인 작업이 나올 일정에 할라고 했는데 이런부분에서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가요? 심증으로만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 부장의 당직을 제가 대신 선다고하여 회사에 입사했는데 한 2년간은 부장당직도 제통장으로해서 제 당직으로 급여를 수령했는데 작년 11월부터 부장이 세무사 신고가 잘못됬다하여 부장통장에서 따로 주겠다했는데 사고가 났을때가 부장당직때 제가 근무하는거여서 회사에서는 니가 왜 부장 당직을 섯냐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것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현재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등 모두가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코*넛 님
    조회 : 109건 답변 : 2건 24.10.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하며 심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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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상담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야 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관련으로는 회사에서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자차보험의 보상액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고의 전말을 철저하게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기계장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인 작업 원칙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 필요하며, 회사 측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주었는지, 사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강요 받아 수리작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당직 보수는 당직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확인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 본인에게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이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상황에 대해 잘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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