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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제가 월 급여 300을 받다가 퇴사했구요

    근로계약서는 280 받던때로 작성한 후 수정 안한 상태입니다.

    10:00-21:00 주 5일 근로하였고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기본급 2,021,980
    연장근로수당 692,960
    연차수당 85,060
    식대 200,000 으로 산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이거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이*서 님
    조회 : 279건 답변 : 4건 24.10.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고 통상시급이 1만6백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대 20만원은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총합이 최저임금을 받아야하는 시급 또는 월급 총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시급 또는 월급으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즉, 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해 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잔업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한 법률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점
2.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노동청, 노동상담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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