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물론 미납보험료 근로자부담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것 맞지만 미납보험료를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4대보험 미가입신고 및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 공제시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3%을 공제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