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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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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점심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신고 및 수당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점심 시간 : 12시30분~ 1시30분 사이이고 (주말근무 없음) 평일만 입니다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임금체불총액 적는칸이 있어서요
    이럴경우 임금체불총액을 기입해라고 되어있던데 날마다 근무한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시간계산해서
    하는방법을 모릅니다
    계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2.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이내 2건 체불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마지막 사업장은 1달근무 하고 체불된 상태로 15일 지난 상태여서
    (임금체불로 지금 다른동료들도 사직한 상태)
    2개월 체납이 된게 아니라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거같아서요

    바로 전 근무지도 임금체불 관련이 있는데 한달근무는 못했습니다
    그런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하고 임금체불확인서 제출해서 실업인정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회사들만 다녀서 너무 힘듭니다.. 60일이란 기간이 있어서 그거외에 다른 조건을 봤는데
    그것에 부합한지 궁금해서요
    백*우 님
    조회 : 1283건 답변 : 4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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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하신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요건은 퇴사한 당해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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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임금체불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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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X 휴게시간을 체불임금총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년에 2개월 이상 체불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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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1. 통상시급에 점심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와 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2. 임금체불은 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체불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퇴사한 회사의 사정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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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점심시간 중에 근무하여야 했던 시간에 대한 소명과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점심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계산은 근무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의 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총액 계산은 (시급 * 휴게시간 동안 근무한 시간) * (1 + 휴식시간 동안 근무한 시간을 초과근무로 간주하므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비율 - 예를 들면, 주휴수당은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임금체불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30일 이상이며, 임금체불 경험이 2번 이상 있어야 합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1달을 근무하고 벌써 한 번 체불당했다면 기간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2번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일 이후)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실업 및 소득보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체불된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사업장에서의 체불 경험도 고려되나 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환경이나 사업주의 태도, 임금지급 현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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