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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시 연차 소진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10월 2일에 퇴사 통보+사직서 제출 완료되었으며
    사직서엔 10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진행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수당으로 받아가라 합니다.
    저는 연차 소진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회사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1. 연차소진, 연차수당으로 진행하는걸 근무처에서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연차 수당이 아닌 연차 소진으로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번 구두로 회사에 전달했는데, 명확한 서면 증거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랑 님
    조회 : 876건 답변 : 6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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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휴가사용시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연차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하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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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 연차수당 진행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차휴가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회사가 거부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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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연차사용신청을 명시적으로 하시고 거부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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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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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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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할지, 연차수당을 받을지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한다면,
    연차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에 사내에 별도의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셔야 하고, 관련 문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내용을 저장해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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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잔여연차는 퇴직금을 타산함에 있어 휴가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연차를 소진 서면으로 알림과 휴가승인서 접수를 해두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후에도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이른바 '연차 소진'을 선택해서 더 이른 퇴사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회사 측이 반대하는 경우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싶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회사는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서면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전에 회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서면 통지나, 회사 측의 연차사용 거부에 대한 확정된 증거가 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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