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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사장이 대지지급금 수령을 허락해야 받는건가요?
    코*넛 님
    조회 : 166건 답변 : 6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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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대지급금 수령을 위해 회사측의 동의나 허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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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지급급 지급 요건에만 해당하면 되며 사업주의 허락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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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락은 필요없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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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대지급금은 회사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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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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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회사의 협조가 있으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회사 사장이 대지급금 수령을 허락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직금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회사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소송 없이 노동부의 임금체불금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나 사장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대지급금 수령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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