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0. 9월 1일자로 해고처리 된 것을 나중에 아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자면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해고시점이 10월 7일인지는 선생님께서 9월 30일 이후에 회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으셨는지, 9월 30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관계는 9월 30일까지 지속된 것이고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9월 1일자로 임의로 해고처리 하였더라도 9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니,
9월 임금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셨고 10월 16일까지 어떠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월 임금분과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이 된다면 판정까지의 모든 기간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 성격의 금품을 요구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별도의 해고의 사유, 해고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