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5일제. 40시간으로 연봉계약하여 2024년 근무중이었으나 회사가경영상의 사정으로 10월~12월간 주4일제를 시행 하겠다고(9/24) 선언하고 시행중입니다. 이러면 월급이 20퍼센트는 삭감되어서 가계곤란의 이유로 불응하고 주5일 출근근무중인데

    회사에서는 주 5 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4일 일한만큼의 월급을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주4일근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휴업명령이나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2~3일에한번씩 부장과 이사가 번갈아가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동의서 작성 후 주5일 근로한 몫에 대한 급여를 추후에라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이*영 님
    조회 : 147건 답변 : 2건 24.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1.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무효이며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2.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시고 주 5일제로 근로하셨다면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일방적인 변경에 거부했다고 휴업명령 또는 대기발령을 가하는 경우 해당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사정이 양호함에도 주4일제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응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분쟁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분쟁 진행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4. 사측의 위협에 어쩔수 없이 동의하신다면 이전에 근로한 몫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근로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 근로조건 동의서 들의 동의는 어디까지나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이후 추가적인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단순히 변동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근로조건 동의서의 내용, 법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사업주와 재논의 또는 노동법률상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자세하게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테스트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단순한 참고용이며, 법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국가의 노동법령과 근로계약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