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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상 기업)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 9-18(휴게시간12-13), 직업특성상 근무시간은 상호협의 가능함.
    근무일/휴일:매주 월-금(매일단위)근무,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이렇게 작성되있습니다.
    하지만 평일 주말 다 바빠 실제로는 한달에 4번 미만으로 본인 원할때 허락받고 쉬었고 회사가 연차 개념이 없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럴경유 퇴사시 연차비 받을수있나요?
    또 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으로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일이 생기면 일하고 건당으로 측정해 월급으로 받았고 계약서 적힌 월급보다 많이 벌면 4대보험비를 제외하여 받고 월급을 그보다 적게 벌면 보험비를 제외 안하고 받았는데 이 경우 퇴사했을때 제가 4대보험비를 안 낸만큼 다시 회사에 줘야할까요?(4대보험비를 회사에 다시 주면 전 그 달 최저임금에 못 달하게 받게 됩니다)
    유*현 님
    조회 : 175건 답변 : 3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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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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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1.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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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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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차비 관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단순히 이를 무시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비 관련 : 실제로 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적절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받은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으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따로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관련 : 계약서에는 최소임금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당으로 받거나 최대 월급이 넘었을 경우 보험료를 냈다면, 이는 임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체계 밑에 일한 시간 이상을 늘어날 경우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문제와 유사하게 근로자 급여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조치를 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등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귀하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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