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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연차제도가 명확히 없던 저희 회사에 올해 연차제도를 도입했고
    업무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 부서는 이번 달에 연차를 돌아가면서 쉬기로 했습니다.
    (3명 모두 작년 근로일 기준 남은 연차수가 15일정도는 됩니다.)
    지지난주, 지난주, 후배들이 먼저 연차를 썼고 이번주에 제가 연차를 쓰려고 사장님께 연락을 하니
    이번 달 중 너는 10일이나 쉬지 않았느냐, 연차사유와 다르게 여행가지 않느냐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는 10월 중 공휴일 제외하고 쉰 적이 없고 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차사유와 다르게 여행을 간 적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연차를 돌아가면서 쓰기로 했냐 라는 물음에 저희 부서는 업무가 바쁘지 않을 때에 최대한 연차를 쓰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연차를 허가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연차사용에 대한 상여금을 차감을 두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지스럽게 평가절하를 하는 태도와 상여제도를 갑작스레 바꾸는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상담글 남깁니다.
    정*희 님
    조회 : 630건 답변 : 3건 24.10.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 연차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을 이유로 상여금에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갑작스럽게 변경한 사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는 더더욱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상여금 차감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나 과거 동일 사례에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 프로필 방문 2️⃣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연차는 연차, 상여금은 연차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여금 임의 삭감시 추후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고생하시는 일상 속에서 저희에게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상여금 차감을 선언된 것은 부당한 행동입니다. 사원들이 제대로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상여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같은 보조급여에 대한 차감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사전에 사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그 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여금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경우, 회사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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