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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매장에서 B사장님과 2024년 3월부터 일을 하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B사장님께서 2024년 7월 11일에 저에게 8월부터 “ C라는 사람이 매장을 인수해서 사장이 바뀔거라고 하는 일은 그대로니까 사장이 바뀌었다고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하다가 안맞으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B사장님에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 내용은 구두로 들었고 이 내용에 대한 건 같이 일하는 친구와 카톡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C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날짜는 8월1일로 적었고요. 시급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B사장님이 사장만 바뀌는 거라고 해서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C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면 B사장님이 저에게 사업주 변경에 대한 내용을 30일 전에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B사장님과는 3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김*주 님
    조회 : 1066건 답변 : 3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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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에 해고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업양도양수로 고용이 포괄승계된 경우라면 과거 근무기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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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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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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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승계 여부에는 많은 판단 기준이 있으나,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제2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사업체를 합병, 분할, 양도 등을 통해 사장만이 바뀐 것이라면, 그리고 근로자(당신)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이어갔다면, 새로운 사장 하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고용승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나 수습기간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으면서 수습기간을 또 갖는 것은 맞지 않는 점이 있고, 이로 인해 C사장은 제대로 된 고용승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B사장이 이끄는 사업장에서 수습 없이 계속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고용승계의 사례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당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C사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C사장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B사장에게도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안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며,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게 있으니, 꼭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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