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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매장에서 B사장님과 2024년 3월부터 일을 하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B사장님께서 2024년 7월 11일에 저에게 8월부터 “ C라는 사람이 매장을 인수해서 사장이 바뀔거라고 하는 일은 그대로니까 사장이 바뀌었다고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하다가 안맞으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B사장님에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 내용은 구두로 들었고 이 내용에 대한 건 같이 일하는 친구와 카톡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C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날짜는 8월1일로 적었고요. 시급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에 C사장님이 제 파트타임시간에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한다고 오늘(9/24)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사장님은 3개월안에 맘대로 자를수있다고 하시면서 절 자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C사장님과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수습기간 3개월(수습공제10%)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 발생 시 최종 계약서의 조항이 우선된다고 적혀있고요. 월급은 100%다 받았습니다. 저는 B사장님이 사장만 바뀌는 거라고 해서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C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면 B사장님이 저에게 사업주 변경에 대한 내용을 30일 전에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B사장님과는 3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김*주 님
    조회 : 565건 답변 : 3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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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양도양수로 고용이 포괄승계된 경우라면 과거 근무기간도 인정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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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이전 근로기간을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를 주장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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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운영의 연속성", "근로자의 존속성", "사업장의 존속성" 등의 요건이 존재하며, 사업장의 특성, 산업의 특성, 고용형태 등의 요소도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일단, 당신이 말한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B사장님의 말만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속성이 유지되었는지, 새 사장인 C사장님이 그 동안의 근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이해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사장)가 사업장을 전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산업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당신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황 파악과 법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들과 함께 법원 혹은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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